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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지원 강화
등록일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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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도 상품수출과 동등한 수준으로 무역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한류열풍을 서비스 수출확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고, 코트라의 서비스 수출 거점 무역관이 대거 확대됩니다.

상품 수출과 동등하게 무역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수출 분야가 해운,관광을 시작으로 금융·보험,교육,의료 등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 수출 확대 방안을 추진로 합의 했습니다.

우선 대외무역법령 개정을 통해 무역 범위에 해운과 관광을 포함시키고 교육,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무역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재 28개 소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 무역 통계체제를 7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류 열풍을 서비스 수출에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간 정책토론회 등 정보 공유를 늘리고 코트라의 서비스수출 거점무역관을 중국과 일본, 대만과 유럽 등에 10여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 규모를 2009년까지 4000억원으로 점차 늘리면서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개발은행에 신탁기금을 설치해, 서비스 수출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서비스 무역 적자 규모가 다섯 번째 국가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서비스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