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 20조원 육박할 듯
등록일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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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종 비과세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조세 지출이 19조 9천 87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9.3 %인 1조 7천 1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조세지출을 세금감면액과 관련 국세를 합한 것으로 나눈 조세지출비율은 14.5%로 지난해보다 0.3% 높아졌습니다.
조세지출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투자촉진분야와 사회보장분야 등에서 세금감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조세 지출이 19조 9천 87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9.3 %인 1조 7천 1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조세지출을 세금감면액과 관련 국세를 합한 것으로 나눈 조세지출비율은 14.5%로 지난해보다 0.3% 높아졌습니다.
조세지출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투자촉진분야와 사회보장분야 등에서 세금감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