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차관보 “규제와 끊임없이 투쟁”
등록일 : 2005.11.25
미니플레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규제시스템이 확고한 상황에서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규제와 끊임없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2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정부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등은 규제가 아닌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이어 `금융규제에 대해 일몰제에 버금가는 대 개혁을 하고 있고 토지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도 해소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넘어간 20여개국과 비교한 결과, 성장률과 물가는 우리가 더 좋지만 설비투자는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은데다 외국인투자 증가율도 다른 나라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2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정부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등은 규제가 아닌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이어 `금융규제에 대해 일몰제에 버금가는 대 개혁을 하고 있고 토지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도 해소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넘어간 20여개국과 비교한 결과, 성장률과 물가는 우리가 더 좋지만 설비투자는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은데다 외국인투자 증가율도 다른 나라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