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진통을 겪어왔던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쌀시장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관세화는 10년 더 미뤄집니다.
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속에 전자 표결을 강행해 표결참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노회찬, 단병호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며 비준동의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 농민들도 쌀 협상비준안 국회 처리에 반발해 전국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농기계를 동원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불가피하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마음은 괴롭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가피한 입장 때문에 이 길을 택했다고 이해를 구하며 만반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 시장 전면개방이 오는 2014년까지 유예됩니다.

대신 쌀 의무수입 물량은 올해 22만 5천톤에서 10년 뒤 40만 8천톤으로 증가합니다.

또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이 내년부터 허용되며, 그 물량도 올해 의무 수입물량의 10%에서 오는 2010년까지 30%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관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올해 의무수입물량 입찰 공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내년 3월쯤이면 수입쌀의 국내 시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확대 당정회의를 갖고 쌀 산업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