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우리 정부의 대책 분야입니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과입니다.

때문에 쌀 개방 폭풍의 영향권 아래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수입 쌀 전면 개방에 앞서 무엇보다 쌀 소득 보전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쌀농가의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쌀 80kg 가마당 17만 2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품질 고급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력을 증진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010년까지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 품종 쌀을 개발, 보급한다는 것입니다.

수입 농산물이 시판 될 때마다 불거지는 원산지 거짓 표시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시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농산물 원산지를 확인할 명예 감시원도 증가시켜 수입쌀 시판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의 물결 속에서 자칫 도태 될 수 있는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9년까지 20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도 추진합니다.

쌀 개방을 염두에 둔 일련의 정부 대책을 보고 아직 ‘미흡하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쌀 개방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닌 만큼, 농민의 어려움에 마음을 여는 정부의 태도와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농민의 자세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