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다음 달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열립니다만 DDA 농업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열릴 예정인 홍콩각료회의를 20여일 앞두고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이 홍콩 각료회의를 위한 농업분야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초안을 토대로 홍콩각료회의 합의문 초안이 작성될 예정이지만 홍콩 각료회의의 진전은 요원해 보입니다.

지난 해 8월 기본 골격을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각국의 제안서와 논의사항을 토대로 의견이 접근된 것은 접근된 대로, 대립된 것은 대립된 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한 단순 보고서 형식인 이번 의장 초안은 각국의 의견을 차등 없이 중립적으로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위한 구간 수 등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관세와 보조금 감축율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주요국이 제안한 구체적인 수치를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관세 구간의 감축방식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이 주장한 방식의 중간 방식, 즉 관세 구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비율로 관세를 감축하는 단순선형감축방식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안을 토대로 홍콩각료회의까지 새롭게 본격적인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또 대부분의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은 홍콩 각료회의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WTO는 이달 25일 각 그룹과 분야별 초안을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갖고 사무총장이 각료회의 합의문 초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토대로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쯤 일반이사회에서 홍콩 각료회의 안건이 채택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