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기조 유지”
등록일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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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과 관련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공장 총량제 등 현재의 수도권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과 지방 투자 위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 핵심과제로 계속 추진해 오는 2008년까지 시도별 전략 사업에 3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공장 총량제 등 현재의 수도권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과 지방 투자 위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 핵심과제로 계속 추진해 오는 2008년까지 시도별 전략 사업에 3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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