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 행정권 개편 추진
등록일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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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을 일치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2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전국을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겠다`면서 `정부가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주민 선택에 의해 개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정치권과 학계에서 거론되는 개편방안으로는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과 도, 시, 군의 사무를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 그리고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한 후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
행자부는 2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전국을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겠다`면서 `정부가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주민 선택에 의해 개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정치권과 학계에서 거론되는 개편방안으로는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과 도, 시, 군의 사무를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 그리고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한 후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