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이양된 노인 장애인 교부세 지원 강화
등록일 :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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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2일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릴 목적으로 내년부터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0.11% 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분권세율을 0.11%p 올리면 2006년에 천180억원을 비롯해 2007년 천281억원, 2008년 천392억원 등 총 5천400억원의 지방재정확충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이달중 전국 168개 기초자치단체에 364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 노인시설운영과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로 일괄 교부해 재원운영의 신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분권세율을 0.11%p 올리면 2006년에 천180억원을 비롯해 2007년 천281억원, 2008년 천392억원 등 총 5천400억원의 지방재정확충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이달중 전국 168개 기초자치단체에 364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 노인시설운영과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로 일괄 교부해 재원운영의 신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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