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 부산 APEC에서 각국 정상들은 특별성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DDA 협상의 원활한 합의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DDA 협상 추이와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DDA는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주요의제는 시장개방과 관련된 것입니다.

농업과 서비스, 그리고 공산품과 임수산물 등 비농산물이 협상대상이며, 규범과 관련된 반덤핑과 보조금, 지역협정과 분쟁해결에 무역원활화라는 신규범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이밖에도 환경과 지적재산권과 환경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협상과 병행해 개도국 개발 문제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당초 협상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을 예상했으나, 2003년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2004 8월 DDA 협상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해 DDA 협상을 2005년 1월 시한을 넘어 올해 12월 홍콩에서 열릴 제6차 각료회의까지 계속키로 함에 따라, 협상이 재개됐으며, 올해 들어와서 WTO 분야별 협상과 소규모 각료회의를 통해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세부원칙을 타결토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부산 APEC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특별성명과 부산로드맵을 통해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 자유화 달성이라는 보고르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DDA 협상시한은 오는 2006년까지입니다.

2007년 국가별 비준을 마친 후 2008 발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릴 WTO 6차 각료회의까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을 위한 상당 수준 사전협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조바심이 현재 각국 사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