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자영업자 소득대비 소비는 많이, 세금은 적게
등록일 : 2005.11.21
미니플레이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율이 근로자가구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무직자가구의 소비 대비 조세비율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자 가구가 소비는 근로자 가구보다 더 많이 하면서도 세금은 절반 밖에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지출의 비율은 2.1%, 일반 근로자 가구는 5%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 근로자 가구가 쓰는 돈에 비해 세금을 내는 돈의 규모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가계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가 한달에 내는 세금은
4만7천8백원으로 일반 근로자 가구의 10만7천원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의 한달 소비지출은 월평균 226만3천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한달 소비지출 213만 천원보다 내는 세금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들이 자녀 보충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이 한 달에 18만7천원, 근로자 가구의 2배입니다.

교양·오락 서비스 지출의 경우도 생산직 근로자의 2배였고 식료품 구입 비용도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이같은 결과는 자영업자들 가운데 일부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불평을 해소하고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소득파악과 좀더 적절한 세금징수 대책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