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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세계로 미래로 7부
등록일 : 200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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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19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조치에 합의하고 부패행위자와 그에 따른 자산에 대한 도피처 제공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지향하는 `보고르 목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산로드맵`을 통해 목표 달성에 노력키로 하는 동시에 WTO(세계무역기구) DDA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제13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 참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은 전날 1차 정상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3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산선언`과 `WTO DDA 협상에 관한 APEC정상 특별성명`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선언`을 발표한 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문제도 논의됐다면서 `APEC 정상들은 최근 6자회담에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들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정상들은 6자회담에서의 추가적인 실질적 진전, 특히 제4차 6자회담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공동성명(9.19공동성명)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장했다`고 전했다.

정상들은 `부산선언`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2010년과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했던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자무역체제 지원, 공동ㆍ개별실행계획 강화,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ㆍ자유무역협정 추진, `부산기업어젠다`, 전력적 능력배양 추구, `선구자 접근` 등을 골자로 한 `부산로드맵`을 채택했다.

이 중 `부산기업어젠다`는 2010년까지 거래비용의 5% 추가감축과 지적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투자ㆍ교역안전 등에 대한 신규 작업 추진을 내용으로 담았다.

정상들은 또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을 환영하고 위조 및 불법복제품 교역과 무허가 복제,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판매 등을 방지하는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승인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갖기로 했다.

아울러 인간안보와 관련, 정상들은 테러행위를 규탄하고 방사선원의 안전한 관리 및 교역, 견착식 지대공미사일에 대한 취약성 경감, `종합공급망 안전` 및 `세계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 APEC기본계획` 등 신규사업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정상들은 `광역 전염성 인플루엔자 대비 및 경감 구성`을 승인하는 동시에 AI 확산 억제 및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대응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내년 초 시뮬레이션 등을 대응 및 전파체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게 고유가 충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뒤 에너지공급원 확보를 위한 투자 증진과 교역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에너지 보존 및 다변화 조치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석유산업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또 뇌물 연루자를 기소하기 위해 역내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사회ㆍ경제적 격차 문제와 관련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는 한편 APEC의 모든 협의체의 활동에 여성의 참여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약속하고 APEC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정상들은 DDA특별성명을 통해서는 WTO DDA 협상의 2006년 타결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을 발휘키로 하고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무역규범 등 주요 분야에서 과감하고 균형된 결과물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선진국들은 농업 분야의 수출보조를 2010년까지 없애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