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익명성과 실명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제한적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 확인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입니다.

또,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를 위한, ‘조정결정제도’와 함께 사이버 폭력 임시조치제도와 인터넷 포탈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 되는 등, 그동안 논의됐던 사이버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2월 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환전과 불법 게임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킨 업체 등 사행성과 탈세로 물든 불법 게임장을 중점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경찰청과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두 달 동안 특별 단속을 우선 실시합니다.

또, 인증칩을 활용한 전국 게임장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을 오는 2007년 까지 구축해 사행성 게임의 이용과 확산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현재 70개 학교에서 시행중인 ‘배움터 지킴이’시범운영 대상을 내년 3월부터 100개 학교로 확대됩니다.

또, 방학 기간동안 발생 할 수 있는 학교 밖 폭력을 예방하기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에 집중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유관 기관사이의 체계적인 비상연락과 상담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유흥업소 폭력배 단속활동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폭력조직 서식환경과 수급체계, 소득원 등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조직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