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7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들어 오른 폭 만큼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입법이 완료되면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입법 과정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적어도 올해 오른 만큼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8.31대책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일반적인 건설제도나 주택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공급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의 기본적인 골격과 세율을 바꾸는 것은 추가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과세 표준을 현실화할 것이고 세금 정책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문제는 국세 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종합소득세안에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영세 자영업자와 고소득이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전문직이 혼재돼 있다며 이를 우선 통계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세수를 확대해야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효과가 없는 세금은 과감하게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