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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17일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잘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최근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한·미 간 ‘이상기류’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를 내년 초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이 한반도에서의 굳건한 평화 구축에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9·19 베이징 공동성명’이 제5차 6자회담에서 진전되길 기대했다.

이와함께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도 동의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북핵문제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경제·통상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5개 분야에서 양국 간 중장기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the ROK-US Allianc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을 채택했다.

◆ 정례적인 대화채널로 한·미 동맹 새로운 전환점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을 표시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장관급 전략논의기구인 ‘동맹·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동맹의 공고함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며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그동안 국방장관 간의 정례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있었지만 외교장관간 협의체가 없었고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 회동하는 식으로 이견을 조정해 왔다.

따라서 장관급의 정례적 대화채널이 생긴다는 것은 양국간 현안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합의가 한·미연합 방위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또한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미래관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 아래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시 대통령은 “두 나라 연결고리는 이제 더욱 공고해 졌으며 물론 복잡 다단한 문제가 있으나 두 나라가 함께 해결하고 우호적 정신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국의 변함없는 신뢰·우호관계를 강조했다.

◆북핵문제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새로운 제안은 없었지만 북핵 공동성명 이행 합의를 위한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공조를 다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4차6자회담 공동성명을 북한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하고 9·19 공동성명에 제시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반도 ‘정전체제’서 ‘평화체제’로 이행 합의

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특히 9·19 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과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 간 평화체제 협상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평화체제 협상과 6자회담이 상호 상승작용을 해주길 기대했다.

이는 6자회담 이전이라도 6자회담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의 평화체제 협상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향후 한국·미국·중국·북한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주민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의 바람에 입각해 그들의 여건을 개선기키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비자면제 로드맵 함께 개발

양 정상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중요한 토대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경제통상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APEC 및 세계무역기구(WTO),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이 한국과 함께 비자면제 계획의 로드맵을 개발하는데 공동 노력해 가기로 약속했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방안과 관련해 두 나라는 △핵문제 해결 시 6자회담 역내 다자안보협의체 발전 추진 △유엔 및 여타 국제기구 협력 △테러와의 전쟁 및 초국가적 범죄 포함 국제안보문제 대처 협력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 방지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잘 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문제, 전략적 유연성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폭발적인 내용을 갖고 정치적 부담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몇 개월간 거의 다 해결했다”며 원활한 동맹관계를 재확인 했다.

부시 대통령도 “두 나라의 연결고리는 이제까지 보다 더욱 더 공고한 것”이라며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해결하고 우호적인 정신을 자고 이런 것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내용인 만큼 회담 자체만을 위해 무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적인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며 “두 나라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고 전체적으로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6자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함께 얻었다” 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도 인권의 가치, 인권정책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 간에는 정치적으로 또 함께 합의해 이뤄낼 중요한 많은 문제가 있어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북한인권문제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재임시절 미국 통합을 우선순위에 두고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추진했던 링컨 대통령이 공격을 받았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똑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