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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액 늘려
등록일 :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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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규모가 2조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 회생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 억원이 현물출자됩니다.

정부가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회생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억원을 현물출자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주식을 일부 매각한 대금 5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지원키로 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3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며,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문제가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과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서민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3조 2천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달말 국회승인후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안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에 한층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