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올해 안에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금거래 비중을 줄이고 신용카드의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분리해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한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를 분리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연내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세부담이 1998년 86만원에서 2003년 149만원으로 86%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과세인원도 123만명에서 212만명으로 72% 늘었지만 여전히 과표 현실화율이 낮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현금 거래비중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차관은, 내년 근로소득 세수가 12조 321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6%나 늘려 잡아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이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실적 추정치와 비교할 경우 12.4%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2.4% 증가예상은 임금상승률이 7.2%, 근로자수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연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는 측면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