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고위관리회의, AI 공동대처
등록일 :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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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를 앞두로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WTO의 DDA 협상지원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서막을 알리는 최종관리회의가 12일부터 이틀간 열려 합동각료회의와 정상회의에 보고할 주요 합의 내용을 내놨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먼저 다음달 13일 홍콩 WTO 각료회의에 앞서 도하개발아젠다 즉 DDA 협상 진전을 위한 특별성명을 발표하는데 합의했다고 이번 회의의 의장을 맡은 김종훈 대사는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APEC 21개국들이 전세계 무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 정상이 모이는 만큼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자유무역시장 촉진을 위해 DDA 협상의 돌파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채택해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보고르 목표를 중간점검하고 향후 행동계획을 밝히는 보고서인 부산로드맵이 작성돼 합동각료회의에서 승인후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보문제와 관련해선 의료기기 등에 사용하는 저준위 방사성 물질도 목적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와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주요 국제공항의 취약성 평가 실시를 합의하고 해상과 항공, 육상 운송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조치 도입원칙도 합의했습니다.
참가국들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와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각국은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됐고, 불법복제 상품의 교역을 차단하는 협력방안 마련은 물론 온라인에서 허가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복제 방지에 대한 협력도 강화됩니다.
참가국들은 이 밖에도 APEC의 재정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회원국들의 기여금을 50만달러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DDA 협상 진전을 위한 각국의 공조는 이처럼 강화되고 있지만, 각 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세부사항 협의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서막을 알리는 최종관리회의가 12일부터 이틀간 열려 합동각료회의와 정상회의에 보고할 주요 합의 내용을 내놨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먼저 다음달 13일 홍콩 WTO 각료회의에 앞서 도하개발아젠다 즉 DDA 협상 진전을 위한 특별성명을 발표하는데 합의했다고 이번 회의의 의장을 맡은 김종훈 대사는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APEC 21개국들이 전세계 무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 정상이 모이는 만큼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자유무역시장 촉진을 위해 DDA 협상의 돌파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채택해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보고르 목표를 중간점검하고 향후 행동계획을 밝히는 보고서인 부산로드맵이 작성돼 합동각료회의에서 승인후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보문제와 관련해선 의료기기 등에 사용하는 저준위 방사성 물질도 목적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와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주요 국제공항의 취약성 평가 실시를 합의하고 해상과 항공, 육상 운송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조치 도입원칙도 합의했습니다.
참가국들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와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각국은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됐고, 불법복제 상품의 교역을 차단하는 협력방안 마련은 물론 온라인에서 허가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복제 방지에 대한 협력도 강화됩니다.
참가국들은 이 밖에도 APEC의 재정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회원국들의 기여금을 50만달러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DDA 협상 진전을 위한 각국의 공조는 이처럼 강화되고 있지만, 각 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세부사항 협의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