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개막과 전망 분석
등록일 :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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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1월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안 추진내용과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모두 만천790여명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상봉신청을 통해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은 모두 2만6천6백여명.
이달 24일부터 재개되는 화상상봉을 포함해 올 한 해 화상상봉으로만 모두 400가족이 기억속의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강산에 조성중인 면회소의 공사 진행상황을 전하고, 인구주택 총 조사 지표를 통해 이산가족의 수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상봉을 위한 기회를 넓혀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의 경제협력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와 별개의 것이라며, 중앙부처에서 마련한 정책을 수행해 줄 ‘남,북협력공사’설치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북한방문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개정교류 협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증명서 발급 민원처리기간은 종전 20일에서 열흘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도 생략하는 등 신청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파를 이용해 개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RFID 즉, 전자식별 카드 시스템 실시를 앞두고 전자식 카드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반영한 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안 추진내용과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모두 만천790여명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상봉신청을 통해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은 모두 2만6천6백여명.
이달 24일부터 재개되는 화상상봉을 포함해 올 한 해 화상상봉으로만 모두 400가족이 기억속의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강산에 조성중인 면회소의 공사 진행상황을 전하고, 인구주택 총 조사 지표를 통해 이산가족의 수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상봉을 위한 기회를 넓혀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의 경제협력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와 별개의 것이라며, 중앙부처에서 마련한 정책을 수행해 줄 ‘남,북협력공사’설치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북한방문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개정교류 협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증명서 발급 민원처리기간은 종전 20일에서 열흘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도 생략하는 등 신청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파를 이용해 개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RFID 즉, 전자식별 카드 시스템 실시를 앞두고 전자식 카드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반영한 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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