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저출산·사회안전망 확충위한 증세 없다`
등록일 :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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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10일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에서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앞으로 4-5년동안 증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저출산 이외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연구할 중장기 조세개혁에는 모든 가능성을 내놓고 세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동탄신도시의 원가연동제 효과에 대해 `분양가 공개보다 원가연동제가 가격을 낮추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8.31대책 마련시 당정간 합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앞으로 4-5년동안 증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저출산 이외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연구할 중장기 조세개혁에는 모든 가능성을 내놓고 세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동탄신도시의 원가연동제 효과에 대해 `분양가 공개보다 원가연동제가 가격을 낮추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8.31대책 마련시 당정간 합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