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일부 부동산 가격 반등과 관련해 8.31 대책이 입법화되면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덕수 부총리는 교육조건이 개선되고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돼 내년이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증세’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고 그보다는 연 18조원에 이르는 조세 감면의 축소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세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감세는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최근 강남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소폭 오른 것과 관련한 질문에 8.31 대책이 입법화되면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분양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 원가공개보다 훨씬 강한 원가 연동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규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대해서는 완성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고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부총리는 쌀 개방과 관련해 관세 유예화 10년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도 농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농민과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