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9일 오후 세종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책임장관회의에선 최근 국정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해 예산안 문제와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교원평가제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책임장관회의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회의 내년도 세출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어느 항목을 어떻게 삭제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8.3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대비책과 관련해선 치료약이 현재 1백만명 분이 비축돼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백만명 분으로 늘리려는 것이 적절한 수요판단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희망한국21 프로그램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복지센터로 개편하는 문제 등 복지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인센티브제를 강화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부세 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교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전교조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