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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제의
등록일 :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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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노동계와 경영계에 다시 한번 제의했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이송된 노사 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즉, 로드맵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으나, 노동계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화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9월2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가진 노정간담회 이후에도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 노총과 경제단체도 선진화 입법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사·정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당정 합의에 따라 내년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화의 장’과 관련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자 간 대화 등 노사단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노사정 간 대화가 어려우면 노사단체 간의 대화로 의견을 접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도 그동안 노사관련 법제도의 선진화를 주장했다며 노동계가 선진화입법을 지속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국제 사회에서도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