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1월8일 국무회의에선 지난주 보류됐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13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희망 한국 프로그램’의 재원마련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가 국가의 보호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희망 한국 프로그램’ 재원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희망 한국 프로그램의 세부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최근 프랑스의 방화사태나 미국 카트리나 피해지역의 소요사태는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한국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희망한국 프로그램에는 4년간 10조원, 한해 평균 2조 5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원마련을 위해 부처 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치 기생충 파동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대처방식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이 총리는 최근 말라카이트그린과 김치 등을 둘러싼 파동은 공무원들이 보신에만 관심을 두고 일처리를 하다가 사안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며 철저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총리는 이어 김치 파동 이후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아져 식품안전감시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외국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과 군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운영토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등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