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구역개편 논의 본격 ‘시동’
등록일 : 2005.11.08
미니플레이
여야가 지난달 국회 의결로 구성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11월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앞으로 주민 생활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현재 나름대로의 행정구역 개편 시안을 준비해 놓고 있어 앞으로 이들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현재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역체계에 대해서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 체계로 개편한다는 큰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위는 앞으로 주민 생활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현재 나름대로의 행정구역 개편 시안을 준비해 놓고 있어 앞으로 이들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현재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역체계에 대해서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 체계로 개편한다는 큰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