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11월7일 다음주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련 부처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없이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춘 국가로 교역상대국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으나 가입 후 15년간 시장경제지위가 유예됐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이와함께 무역구제 관련 양해각서 세부내용에 대해 중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양해각서 협상 결과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가 연계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