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인‘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마련한‘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4년까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지역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각 시도에서는 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제작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기준 미준수 차량에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10년간 총 4조 7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자하고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해 강화된 기준 준수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정투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