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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김치분쟁 외교비화 안될일... 바람직한 방향
등록일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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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파동이 연일 한국과 중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칫 중국과의 외교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마늘 파동 때 같은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 현명한 대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치 파동과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시판 중인 502개 김치 중 16개 제품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1일 중국 정부가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나왔다며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지 이틀만입니다.

5년 전 ‘마늘 파동’과 불과 1년 전의 만두 파동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넓게는 외교적 파장을 걱정하고 좁게는 국내외 김치 산업을 걱정합니다.

이번 김치파동은 지난 9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중국산 김치에서 국산 김치의 5배에 이르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습니다.

10월 말 식약청은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발표했고, 11월 1일 중국 당국이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나왔다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중국이 마늘 파동 때처럼 보복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국내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3일 오전 식약청은 한국산 몇몇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나왔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이번 김치 파동이 한중간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중간 교역 규모가 연말까지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치문제가 무역 전반으로 확대되는 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타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시 대 중국 투자 규모에서 1, 2위를 다투는 한국을 놓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김치 문제를 한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이유입니다.

중국 언론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실리를 안겨다 주는 상대라는 점에서 이번 김치파동은 식품 안전과 통관 검사 절차를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5년 전과는 달리 WTO 체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공산품의 수입 제한으로 보복할 소지도 적다는 게 이를 뒷받침 합니다.

하지만, 이번 김치 파동의 본질은 식품 더 나아가 교역 상품에 대해 서로 간에 안전한 검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동북아의 큰 축인 두 나라가 서로를 탓하며 제살을 깎아 내리기보다는, 상생을 택하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