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등록일 :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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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년간 표류해온 원전센터 부지선정 문제가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북 군산과 경북 영덕, 포항, 경주 등 유치를 신청한 곳 모두에서 주민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11월2일 주민투표는 오전 6시부터 유치 신청지역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은 이번 투표로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원전센터 유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부재자 투표나 관권동원 등 선거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표출돼 투표과정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각 지자체는 주민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폈습니다.
주민투표 찬성률이 최종 부지선정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역시 투표에 높은 관심을 보여 선거열기가 뜨거웠습니다.
11월2일 투표는 저녁 6시에 마감되며, 최종 결과는 자정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이 최종 부지로 선정되고 이 지역은 삼천억원의 특별지원금과 한수원 유치 등 경제적 지원 받게 됩니다.
하지만, 11월2일 주민투표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원전센터 부지선정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원전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을 추진했지만주민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원전센터 안전성에 대한 홍보 부족과 부지 선정 절차의 민주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03년 부안사태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대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원전 센터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임시저장시설은 오는 2008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부지 선정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주민투표가 19년간 표류해온 원전센터 부지선정사업의 마침표가 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투표는 민주주의의 시험 무대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지역의회의 의결과 유치신청,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숱한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간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던 국책사업이 잘 마무리된다면 향후 국책사업으로 인한 국고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이 잘 마무리 된다면, 향후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첨예하게 찬반대립을 보이는 경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이번 부지선정사업 절차가 큰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숱한 실패로 19년간 표류해온 원전센터 부지선정 사업.
투표결과에 수용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에 달려있습니다.
19년간 표류해온 원전센터 부지선정 문제가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북 군산과 경북 영덕, 포항, 경주 등 유치를 신청한 곳 모두에서 주민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11월2일 주민투표는 오전 6시부터 유치 신청지역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은 이번 투표로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원전센터 유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부재자 투표나 관권동원 등 선거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표출돼 투표과정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각 지자체는 주민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폈습니다.
주민투표 찬성률이 최종 부지선정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역시 투표에 높은 관심을 보여 선거열기가 뜨거웠습니다.
11월2일 투표는 저녁 6시에 마감되며, 최종 결과는 자정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이 최종 부지로 선정되고 이 지역은 삼천억원의 특별지원금과 한수원 유치 등 경제적 지원 받게 됩니다.
하지만, 11월2일 주민투표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원전센터 부지선정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원전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을 추진했지만주민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원전센터 안전성에 대한 홍보 부족과 부지 선정 절차의 민주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03년 부안사태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대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원전 센터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임시저장시설은 오는 2008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부지 선정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주민투표가 19년간 표류해온 원전센터 부지선정사업의 마침표가 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투표는 민주주의의 시험 무대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지역의회의 의결과 유치신청,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숱한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간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던 국책사업이 잘 마무리된다면 향후 국책사업으로 인한 국고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이 잘 마무리 된다면, 향후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첨예하게 찬반대립을 보이는 경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이번 부지선정사업 절차가 큰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숱한 실패로 19년간 표류해온 원전센터 부지선정 사업.
투표결과에 수용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