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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 지원
등록일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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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노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고 있다며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94년이후 10년동안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25% 1만4천여개, 이들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보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비중은 0.4%로 0.9%인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아 취약한 상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따라 혁신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고속 성장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성장과정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을 확대해 대형 유통망과 정부 조달시장을 새로운 수출주력시장으로 공략하고, 주요 거점별 해외공동물류 센터와 무역,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또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의 범위에 물류와 유통, 문화, 관광 등을 포함시켜 서비스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한편 산자부가 지난달 303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성과 조사를 한 결과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융지원체계 개편과 영세자영업자대책,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4개 과제는 작년보다 성과지수가 상승한 반면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과, 구조조정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지원 등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와 중소기업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정책은 정책 수혜자가 신뢰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중소기업 정책 하나하나를 챙기고 있어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정책효과는 임기이후에 나타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중소기업 정책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정책은 민생의 측면에 대한 고려도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대책처럼 고통을 덜어주고 점진적으로 퇴출시켜야하는 외면할 수 없는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정부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정책이 결정되면 과감히 맺고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