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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정부, 대국민 서비스 극대화
등록일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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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의 조직과 인력관리 현황을 말하는 자리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정무직 증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신설 조직의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무직 증가는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직제개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은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조직관리 방향은 일 잘하는 정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극대화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기본방향아래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적정 인력을 보강하고, 다만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것을 찾는 기능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했다고 평가하고, 그 예로 본부제와 팀제 도입, 부처 인건비 총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인력증원에 대해 주로 교원 등 국민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초과지출이 1조원이 넘는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건비 예산의 초과 지출은 127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정부의 인력 운용의 가시적 효과로는 평균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경찰인력 증원을 통한 파출소 등 2교대 근무의 3교대 전환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과 대국민 치안서비스 질의 개선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