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재정경제부가 11월 1일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감세정책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높지 않은 세율수준과 감세에 따른 소비,투자효과 불투명 그리고 큰 폭의 세수감소와 어려운 세입여건 등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본과 중국 등 주변의 경쟁상대국이나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세조치로 인한 재정적자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계속적이고 누적적으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의 대내외 제반여건상 재정지출을 축소할 분야가 없는 상황에서 감세조치를 하게 될 경우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돼 재정의 원활한 운용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공식적으로 감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앞으로 감세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이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