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감세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감세정책과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세정책을 제기하고 나선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경제회복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세입 감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한편 감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과 현재의 세입여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이 일부 계층을 위한 것만은 아니며 한나라당의 감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세 효과 편중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감세 효과에 부정적인 정부와 여당이 지난 몇 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데 대해 지적하고 있어 감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