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차관 “내년 재정 중립적 기조”
등록일 :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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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1일 재정 긴축, 확대 논란과 관련해 `내년 재정은 중립적 기조`라며 `지난해와 올해 확장기조에서 중립적 기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정부재정은 올해보다는 긴축적이지만 중립적인 기조로 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차관은 또 증세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증세보다는 모두가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지 여부를 따지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검토 중`이라면서 `비과세 감면은 해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으로 2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요인이 생겨 비과세 감면 축소부터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정부재정은 올해보다는 긴축적이지만 중립적인 기조로 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차관은 또 증세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증세보다는 모두가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지 여부를 따지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검토 중`이라면서 `비과세 감면은 해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으로 2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요인이 생겨 비과세 감면 축소부터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