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대대적 구조조정 추진
등록일 :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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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381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평가한 다음 법령개정을 거쳐 정비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와 운영 실적이 나쁜 위원회, 그리고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등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도 우선 통합할 방침입니다.
또 기능과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 있거나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소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자체 실무 태스크포스와 함께 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에 정비 대상 위원회를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381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평가한 다음 법령개정을 거쳐 정비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와 운영 실적이 나쁜 위원회, 그리고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등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도 우선 통합할 방침입니다.
또 기능과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 있거나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소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자체 실무 태스크포스와 함께 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에 정비 대상 위원회를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