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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가부채 유예
등록일 :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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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28일 농가 대출금 상환 연기 등 농가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농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만기가 내년과 내후년까지인 상호금융 대출금, 5조 9천억원의 상환기간이 최장 5년까지 연기됩니다.

농업관련 금리도 인하됩니다.

정책자금의 경우 농업인에게는 1% 내린 3%로, 비농업인에게는 4%로 인하하기로 하고 재해대책융자금 지원금리, 농촌주택융자금리, 농지구입자금금리도 모두 내려갑니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의 부채농가 경영회생사업규모도 확대됩니다.

또 정부는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물량 400만석과 별도로 100만석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고 농협도 벼 매입자금 1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비준이 이뤄지는 대로 정부는 9개 협상국들과 합의한, 올해 의무수입물량 22만 5천톤에 대해 계약과 입찰을 바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의무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급진전되고 있는 DDA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준비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관세화 10년 유예는 우리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