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여성계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은 지난 98년 일부 보완되긴 했지만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하면 모두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요율과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7년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저 출산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민연금 고갈은 더욱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2003년 현재의 연금 급여율을 2008년 인후 50%로 하향 조정하고 2010년부터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15.9%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여성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문제는 정치적으로 다뤄서는 안되고 모든 것을 공개해 투명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저 출산 고령화 사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적 지혜와 힘을 빌리는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이총리와 여성계 대표와의 만남은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 배경설명과 여성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