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각 나라간의 입장차 좁히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다시 시작된 DDA 농업협상에서 각국간 구체적인 수치들이 제시되면서 입장차 좁히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국들의 관심은 시장접근방식의 관세 감축률 조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60% 이상 관세 항목에 대해 90%라는 지나치게 과격한 감축률을 주장하면서 EU가 적어도 G20 이상은 제시하도록 집중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대로라면 만약 100% 고관세 항목에 대해 EU에 따르면 50%, 미국에 따르면 90%가 감축된 10%, G20에 따르면 75%가 감축된 25%만 부과됩니다.

또 미국과 호주 등 수출국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EU는 시장접근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보조와 수출경쟁분야도 행보를 맞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DA 농업협상이 미국과 EU, G20간 조율로 집중되는 흐름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인 G10이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12월13일부터 홍콩에서 열릴 WTO 각료회의, 약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회원국간 조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윤곽이 나와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안에 EU가 기존 안보다는 관세감축 폭이 큰 안을 새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EU의 새로운 제안에 예의주시하면서 협상이 급진전 되는데 대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