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해찬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재선거와 다음달 초 치뤄질 원전센터 선정 주민투표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원전센터 선정 주민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찬 국민총리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모두가 깨끗이 승복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자체간 원전센터 유치경쟁이 과열돼 부정시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가운데 현재 국적을 상실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1만8백여명에 이른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자치경찰법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자치경찰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하반기 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군구는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자치경찰대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자치경찰관으로 옮길 경우 한 단계 높은 계급을 부여하고 비상사태 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원보증금 청구금지와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부당 요구로 진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원보증금을 사전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적정납부 여부를 급여 비용심사기관을통해 직접 확인토록 하고 과다납부가 있을 경우 환불받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위험지역에 한해 여권사용은 물론 체류 등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과 민간 건설업체가 토지소유주 50%의 동의만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