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과세는 흔히 ‘거위를 울지 않게 하면서 깃털을 뽑아내는 기술’로 비유됩니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한나라당이 9조원 규모의 감세 법안을 발표하면서 전국은 감세논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만 4조6천억원의 세수가 모자란다며 감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경기 활성화에는 별 효과가 없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부담만 덜어주는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난데없는 감세논란, 복지체계가 잘 마련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조세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또 감세논란의 본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