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측 국방개혁안 수용
등록일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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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4일 기술집약형 군 구조 확립을 위해 군 상비병력을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 개혁안을 수용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광웅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법안에 동의하고 관련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소정의 보수를 받고 연장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집약적 군 구조 확립을 위한 보완방안으로 2020년까지 현행 14% 수준인 준ㆍ부사관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광웅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법안에 동의하고 관련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소정의 보수를 받고 연장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집약적 군 구조 확립을 위한 보완방안으로 2020년까지 현행 14% 수준인 준ㆍ부사관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