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부도아파트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부도임대 아파트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부도 임대아파트 수는 7만2천 세대.

이중 86%가 넘는 6만 세대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지원책도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대출금리는 낮춰주는 등의 지원책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전국단위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도 아파트의 분양 전환이나 경매 절차, 퇴거자 지원책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모범사례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