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APEC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이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APEC은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매년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왔던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오는 2006년까지의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정상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사실 다자무역의 주 협의체는 세계무역기구 WTO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소 지지부진하다고 생각되는 DDA 협상에 신선한 모멘텀을 제공키 위해 오는 11월 정상회의에선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DDA 별도성명 채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뤄집니다.

그 동안 APEC은 관세 완화와 서비스 시장의 실질적 자유화 등 꾸준한 실적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DDA협상의 느린 진전과 지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등 새로운 도전 요인이 부각됨에 따라, 투자나 무역 원활화와 관련된 공동노력의 필요성이 APEC 내에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통관절차 완화와 기업인 이동의 자유,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세 외적인 조치들이 대표적인 무역 원활화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WTO와 차별성을 갖기 위한 대표적 방안이 바로 이 무역 원활화인 만큼, 이 분야는 앞으로 APEC이 추구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WTO 규범에 합치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양극화 등 역내 격차를 해소하자는 목소리 역시 무역 자유화 달성을 위한 APEC의 확고한 의지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