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데 이어, 정부는 경영이 방만한 공공기관에 인사와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분식회계와 편법출자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국토지공사 등 몇몇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은 인사나 예산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부처가 자율 선정한 64개 경영혁신대상 공공기관 대표들과 공공기관 혁신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경영이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임원 해임을 건의하거나 예산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운용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엄정하게 나가겠다는 취집니다.

관리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먼저, 기관간 비교가 이뤄지도록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 32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가 다음달부터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기관별로 편성방법과 내역이 다른 예산구조도 투자기관부터 표준화됩니다.

예산이 편법적으로 운영될 소지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얘깁니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병폐인 느슨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