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비과세와 감면 축소 같은 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이와 관련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동원하기 이전에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다른 수단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차관은 이와 함께 이런 방법을 동원해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그 때가서 증세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궁극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출산대책 발표는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가 끝난 뒤에 재원대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콜금리 인상이 소비에 약간의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