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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물관리위원회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부처와 전문가간에 논란이 되어 온 물관리 체계에 종지부를 찍고 물관리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물부족을 해소하고 현재 운영중인 댐을 재평가해 댐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댐개발에서 댐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물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이같이 논의하고 물관리 국가계획을 수립·조정할 가칭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물관리가 수량과 수질로 분산돼 있고, 상수도의 경우 광역과 지방 상수도로 이원화돼 있어 중복 비용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 520만명의 농어촌 주민들이 식수가 부족하고 수질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도 물수요관리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6년까지10억 6천만톤을 절감해 물부족을 해소하고, 지하수 공개념 도입을 통한 지하수 관리 강화와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