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국민연금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이 넘게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내고 돌려받는 돈은 전체 수급자 평균의 60%.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는 27만원.

이 중 절반은 자신이 속한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돈은 13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30년간을 납부하면 60세부터 매월 약 100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토록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총 150조원.

하지만 이대로라면 적립금은 2036년에 적자로 돌아서서 2047년에는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처럼 연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자들이 소득의 40%를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300만원이 소득이면, 120만원이 연금인 셈입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고 해도 개인별로 매월 60만원을 연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사업자가 근로자를 줄여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역시 보험료 때문에 저축이 어려워져 결국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이 잠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3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납입률과 수급률의 조정.

쉽게 말해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돈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국회에 제출된 개혁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6월, 특위를 구성하자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여야는 위원장 자리를 두고 넉 달째 줄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 된지 3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탭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액은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적립금 고갈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넘기면 또 다시 3,4년을 표류하게 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표심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국민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