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초점 1
등록일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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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이 5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올해안에 비준하지 않으면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게 된다는 정부와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릴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후에 비준해도 늦지 않는다는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
이들간의 타협점은 무엇인지, 또한 농민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올해안에 비준하지 않으면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게 된다는 정부와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릴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후에 비준해도 늦지 않는다는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
이들간의 타협점은 무엇인지, 또한 농민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