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세금을 얼마나 거둬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국회간 치열한 실랑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세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정부에 대해 세급과 전쟁을 내건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와 법인세 3%포인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관련 입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감세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감세는 국고만 축내고 경기활성화 효과도 없는 무책임한 선심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당도 서민생활과 직결된 감세안은 협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거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세금과의 전쟁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원내대표는 유류세 10% 인하와 택시 장애인 LPG특소세 폐지 자영업자 소득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동산 취득, 등록세 등도 낮춰나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8조 9천억원 감세정책에 대해 철회 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원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양극화 해소와 사회 안장망 확충을 위해 감제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인기 영합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성표 정책실장도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실장은 감세정책을 통해 총 12조5천억원을 성장촉진과 복지확대, 양극화해소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양극화해소와 복지확대를 위한 감세안은 1조1천300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6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하위 소득자에게는 9만원 혜택이 돌아가지만 최상위소득자에게는 무려 390만원의 세금감소 특혜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자영자 면세점 상향도 서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고, 상위소득자에게는 44만에서 103만원의 혜택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