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검찰, 민주적 통제 이뤄져야..”
등록일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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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검찰이 집단행동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영해야 하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부장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무장관의 지휘에 대해 검찰이 법질서를 훼손치 말아줄 것을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안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바로 잡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아직 관료사회가 국민과 수요자 관점에서 일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이번 말라카이트 그린과 김치 납 검출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일하고 판단하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한 최근 조직 폭력배들의 나이트 클럽 난동사건과 국내 일부 조직폭력배의 해외진출 등을 거론하며, 사업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하는 일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하라며 조직폭력의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예산, 법안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하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 성장을 위해 부적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영해야 하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부장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무장관의 지휘에 대해 검찰이 법질서를 훼손치 말아줄 것을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안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바로 잡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아직 관료사회가 국민과 수요자 관점에서 일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이번 말라카이트 그린과 김치 납 검출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일하고 판단하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한 최근 조직 폭력배들의 나이트 클럽 난동사건과 국내 일부 조직폭력배의 해외진출 등을 거론하며, 사업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하는 일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하라며 조직폭력의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예산, 법안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하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 성장을 위해 부적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